CHARGE 03 — 불법촬영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됩니다.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이 거의 반드시 뒤따릅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쟁점

촬영 대상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인지

의사에 반한 촬영촬영에 동의가 있었는지

포렌식 범위휴대전화·클라우드 분석이 해당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는지

여죄추가 촬영물이 발견됐는지, 유포가 있었는지

NOTE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면 여죄로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과 분석 범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수사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촬영만 하고 바로 지웠습니다.

촬영한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변호인과 먼저 정리하세요.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대표적인 경우를 요약한 일반 안내입니다. 피해자의 연령·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