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자, 메신저, SNS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처벌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분 결과가 이후의 부담을 크게 가릅니다.
같은 혐의라도 수사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관계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목적과 내용, 당시 맥락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대화 전체 흐름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정형은 대표적인 경우를 요약한 일반 안내입니다. 피해자의 연령·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SEXUAL CRIME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