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성범죄 사건은 평택경찰서에서 조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안성 사건도 같은 청이 관할합니다. 주한미군·군부대가 있는 지역 특성상 군인 성범죄와 외국인 관련 사건도 있어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평택시 성범죄는 평택경찰서가 조사하고,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처분과 재판을 맡습니다.
| 단계 | 기관 |
|---|---|
| 경찰 조사 | 평택경찰서 |
| 공소청 처분 |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
| 1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안성) |
| 항소심 |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 수원고등법원 |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평택 상담은 평택역·송탄 일대 술자리 강제추행, 군인 성범죄, 성매매, 불법촬영 사건이 많습니다.
평택 사건은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광교 수원사무소 방문 상담 후 평택 관내 조사와 재판에 동행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수원사무소(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4층 405호)와 서초사무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7층)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방문 전 1644-9942로 예약해 주세요. 평택 변호사사무실을 찾고 계셨다면 조사 동행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하는지 확인하세요.
평택 성범죄 사건은 신고 → 평택경찰서 조사 → 평택지청 송치 → 검사 처분 → 평택지원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LAWYER IN CHARGE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군인 등이면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고, 2022년 7월부터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와 아청법 위반 등은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죄명에 따라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평택지원과 평택지청이 안성 사건도 관할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EXUAL CRIME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