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1. 담당 수사관 이름, 소속 경찰서와 부서(여성청소년과 등),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2. 적용 죄명과 사건 발생 일시·장소를 확인합니다.
3. 출석 일자는 변호인 일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다고 알리고 확정합니다.
4. 통화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거나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5. 관련 메시지·사진·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변호인에게는 숨기지 않아야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혐의별 쟁점은 강제추행, 불법촬영, 성폭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권리이지만 무조건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는 사건 전체를 보고 변호인과 정하세요.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증거로 쓸 수 있고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제출 전 변호인과 범위를 먼저 정하세요.

1. 신고·고소 — 피해자 신고, 112 현장 출동, 고소장 접수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2. 출석요구 — 담당 수사관이 전화·문자로 피의자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가 작성됩니다.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검찰 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냅니다.
5. 검사 처분 — 혐의없음(무혐의),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6. 재판·선고 — 정식재판에서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되고 보안처분이 함께 정해집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송치된 뒤에는 검찰 처분 단계에서 다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피해자·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 초기화, 메시지·사진 삭제는 증거인멸로 비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SNS에 사건 내용을 올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