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록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됩니다(제50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제12조)는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공개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이 게시되고, 고지명령은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알립니다. 재판에서 재범 위험이 낮고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면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대상 기관이 넓습니다. 교사·강사·의료인처럼 해당 직종 종사자는 취업제한 면제 여부가 생계와 직결되므로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벌금형이라도 대부분 등록되니 '벌금으로 끝내면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통매음처럼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는 죄는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