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술자리 성추행, 죄명별 처벌과 무혐의 대응

강제추행은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춤을 추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 됩니다. 사람이 빽빽한 플로어에서 스친 접촉이라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했거나, 거부하는 상대를 따라가며 추행했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집니다.

형법은 스스로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경우를 심신미약 감경 대상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에서는 음주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기억이 없다면 매장 CCTV와 결제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클럽·주점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보존을 요청합니다.
2. 함께 간 일행의 연락처와 기억을 정리해 둡니다.
3. 입장·결제 시각, 택시 호출 기록으로 동선을 확인합니다.
4. 현장에서 한 말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고, 이후 진술과 모순되지 않게 준비합니다.
5. 상대방이나 그 일행에게 연락해 해명하지 않습니다.

클럽은 조명이 어둡고 사람이 많아 피해자가 가해자를 잘못 지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상착의만으로 지목된 사건이라면 동선과 시간대를 CCTV로 대조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더라도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합의금은 추행 정도와 피해 정도,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