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과 초범 대응

지하철·버스 안,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공연장 객석 등이 대표적입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급정거나 혼잡으로 생긴 우연한 접촉은 범죄가 아닙니다. 손의 위치, 접촉 시간과 반복 여부, 자리 이동 모습이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날 여러 명을 추행했거나, 과거 같은 전력이 있거나, 촬영까지 한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집니다. 지하철경찰대가 잠복 단속으로 현장 적발하는 사건은 반복 여부를 함께 조사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징역 10년 초과 3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 10년 이내),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현장에서 당황해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면 그 내용을 기억해 변호인에게 알립니다.
2. 탑승 시각·구간·칸 번호를 정리하고, 교통카드 기록으로 동선을 확인합니다.
3. 역사·차량 CCTV 보존을 변호인을 통해 빨리 요청합니다.
4.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으면 촬영 여부 확인 목적인지 확인하고 범위를 정합니다.
5.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직접 요청하지 않습니다.

혼잡한 차량에서는 가해자를 잘못 지목하는 경우도 있어, 위치와 방향이 확인되는 영상이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합의서, 반성문,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가 처분에 반영됩니다.

법정형 장기가 3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5년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