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교원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소속기관의 인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의 통보로 기관이 사건을 알게 되고, 직위해제와 징계위원회가 이어지며, 형사 처분이 확정되면 결격·당연퇴직이 따로 판단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기다려 주지 않고, 한쪽 진술이 다른 쪽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인사 절차는 수사 개시 통보, 직위해제 검토, 징계위원회, 징계 처분, 불복의 순서로 진행되며 형사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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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 등 비위로 수사를 받는 중이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직위해제 사유로 정합니다(제73조의3).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지만 보수 감액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군인·교원·경찰도 각 신분 법률에 유사 규정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 사실과 정도, 고의·과실, 평소 근무 태도를 종합해 양정을 정하며, 이때의 진술은 형사 사건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진술과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국가공무원법 제83조), 형사 결과를 본 뒤 징계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검토합니다. 성범죄 관련 징계 시효는 10년으로 일반 비위보다 깁니다(제83조의2).
징계와 별개로 형사 처분이 확정되면 직역별 결격·당연퇴직 기준이 적용되므로, 내 직역의 기준을 먼저 알아야 형사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짧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소청 단계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소속기관에서 받은 문서와 날짜, 수사 진행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두 절차의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징계와 형사는 진술과 자료가 서로 연결되므로 한 팀이 두 절차를 함께 보는 것이 일관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LAWYER IN CHARGE
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와 종료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군인·교원도 유사한 통보 체계가 있습니다.
네. 징계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이면 징계 절차를 멈출 수도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합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지만 보수 감액 등 불이익이 있어 사유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징계 시효는 10년으로 일반 비위보다 깁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사건 당시 시행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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