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은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폭행·협박이 없고 동의가 있었어도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의제강간으로 처벌되므로, 나이와 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의 적용 법률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16세 이상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해자 나이 | 동의가 있었던 경우 | 폭행·협박이 있었던 경우 |
|---|---|---|
| 13세 미만 | 처벌 (형법 제305조 제1항,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처벌 (형법 제305조 제2항) | 아청법 제7조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 |
| 16세 이상 19세 미만 | 원칙적으로 처벌 안 됨 (성매수·위계·위력·궁박 이용 등 제외) | 아청법 제7조 |
미성년자 성폭행은 모두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 13세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13세 미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아동·청소년 강간 | 아청법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없음 | 13세 이상 19세 미만 |
| 13세 미만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없음 | |
| 위계·위력 간음 | 아청법 제7조 제5항 | 제1항의 예 | 없음 | 속이거나 지위 이용 |
| 의제강간 | 형법 제305조 | 강간의 예 | 없음 |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 + 행위자 19세 이상 |
| 궁박 상태 이용 간음 | 아청법 제8조의2 | 3년 이상 유기 | 없음 | 13세 이상 16세 미만, 행위자 19세 이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도 등록 대상입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거짓말로 속이거나 교사·코치·보호자처럼 지위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면 강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아청법 제7조 제5항).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이 차이, 관계의 형성 과정, 피해자의 판단 능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그루밍 성범죄에서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를 따로 설명합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가 많고, 이 진술의 신빙성과 절차가 피의자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유도 질문이 있었는지,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는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나 가족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사건,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촉법소년·범죄소년)라면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사안이 무거우면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아청법 제20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은 구속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이므로 신고 사실을 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가 있어도 의제강간으로 처벌됩니다. 13세 미만은 행위자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없습니다. 모두 징역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고, 그 밖의 미성년 피해자 사건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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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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