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란한 물건을 반포·제조하면 형법 제243조·제244조로 처벌됩니다.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촬영물·딥페이크·아청물이 섞여 있으면 훨씬 무거운 죄가 적용되므로 파일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영상·사진·글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공연하게 전시했을 때 성립합니다.
웹하드·커뮤니티·SNS에 올리거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는 행위가 대표적이고, 링크를 게시해 다른 사람이 바로 볼 수 있게 한 경우도 전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란'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해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를 말하며, 예술성·학술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인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초범이고 반복성이 없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1년 이하 | 1,000만원 이하 |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 |
| 음화 등 반포 | 형법 제243조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등 |
| 음화 등 제조 | 형법 제244조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반포 목적 제조·소지·수입·수출 |
|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 3,000만원 이하 | 성인물과 달리 소지도 처벌 |
| 아청물 소지·시청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유기 | 없음 | 벌금형 없음 |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올렸거나 반복한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지고, 업로드한 파일 중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있으면 그 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시청하는 것은 처벌 규정이 없지만,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딥페이크)·아청물은 소지·시청도 처벌됩니다.
그래서 '음란물 소지죄'로 수사를 받는다면 대부분 파일 중 일부가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파일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적용 법률과 대응이 정해집니다.
음란물유포죄 조사에서는 업로드 경위와 횟수, 수익 여부, 파일 목록이 핵심이므로, 계정과 기록을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웹하드 포인트 적립이나 광고 수익이 있었다면 영리성이 문제 되고, 자동 공유 설정으로 올라간 경우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파일 중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섞여 있지 않은지 변호인과 먼저 확인하세요.
초범이고 유포 규모가 작으며 수익이 없고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면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문과 재발 방지 약속, 계정 탈퇴·게시물 삭제 확인 자료를 준비하면 처분에 도움이 됩니다.
음란물유포죄와 음화반포·제조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법정형 장기가 5년 미만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5년이 적용됩니다.
파일 중 불법촬영물·아청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파일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성인 음란물의 단순 소지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딥페이크·아청물은 소지·시청도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벌금액은 유포 규모와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대화방에 올렸다면 배포나 전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회성·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음란물건반포죄(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필름 등 물건을 반포하는 죄이고, 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법)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퍼뜨리는 죄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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