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성범죄는 형사처벌에 더해 교원 결격·당연퇴직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됩니다. 국공립 교원은 교육공무원법(결격 제10조의4), 사립 교원은 사립학교법(제57조)을 확인해야 하고, 학생이 피해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돼 처벌과 취업제한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교원 결격 기준에는 기간 제한이 없는 항목이 있어 벌금 액수 하나가 교직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업이라도 혐의에 벌금형이 있는지에 따라 목표가 달라집니다. 벌금형이 있는 죄는 '벌금 액수와 기소유예', 벌금형이 없는 죄는 '무혐의나 혐의 변경'이 신분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 혐의 | 법정형 | 직업이 있는 사람에게 의미 |
|---|---|---|
| 학생(아동·청소년) 추행 | 아청법상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 대상 결격 기준과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선택 가능 — 벌금 액수(100만원 기준)와 기소유예·선고유예 여부가 신분 유지에 결정적 |
| 공중밀집장소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선택 가능 — 벌금 액수(100만원 기준)와 기소유예·선고유예 여부가 신분 유지에 결정적 |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선택 가능 — 벌금 액수(100만원 기준)와 기소유예·선고유예 여부가 신분 유지에 결정적 · 포렌식 범위 확인 |
| 딥페이크(편집·반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은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 벌금형 선택 가능 — 벌금 액수(100만원 기준)와 기소유예·선고유예 여부가 신분 유지에 결정적 |
| 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선택 가능 — 벌금 액수(100만원 기준)와 기소유예·선고유예 여부가 신분 유지에 결정적 |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선택 가능 — 벌금 액수(100만원 기준)와 기소유예·선고유예 여부가 신분 유지에 결정적 |
| 공연음란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 벌금 상한이 낮지만 결격 기준 해당 여부는 죄명별로 확인 |
| 강간 · 준강간 · 강간미수 | 3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는 감경 가능) | 벌금형 없음 — 유죄면 징역(집행유예 포함)이라 결격 직결, 무혐의·혐의 변경이 현실적 목표 |
| 유사강간 | 2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유죄면 징역(집행유예 포함)이라 결격 직결, 무혐의·혐의 변경이 현실적 목표 |
| 성착취물 소지·시청 · 아청법 위반 | 소지·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벌금형 없음) | 미성년자 대상 결격 기준(직역별로 더 엄격) 검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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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교육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교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이 중 일부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재직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제43조의2)이 문제 되고, 사립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7조가 같은 결격 기준을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기간제 교사·강사는 신분 법률이 다를 수 있어 계약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면 법원이 판결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어, 학원·돌봄기관 등 교직 밖 진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판결로 선고 여부와 기간이 정해지므로 재판 단계에서 면제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성범죄 보안처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사·학생 사건은 지도 행위와 신체 접촉의 경계, 학생 진술의 일관성, 학교 내 조사 절차가 핵심 쟁점이며, 학교 조사 진술이 형사 사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쟁점은 교사·의사·학원 강사 사건을 참고하세요.
교원 성비위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교육청·학교법인의 직위해제와 징계가 진행되며, 성비위는 무거운 징계가 원칙입니다.
파면·해임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므로 징계 단계의 대응이 형사 사건만큼 중요합니다. 불복은 교원소청심사로 다툽니다. 공통 절차는 성범죄 직위해제·징계를 참고하세요.
교사 사건은 학교 조사, 징계, 형사, 취업제한이 연결되므로 학교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LAWYER IN CHARGE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원 결격사유가 되어 당연퇴직이 문제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이면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7조가 교원 결격 기준을 준용하는 구조라 비슷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간제·강사는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며, 사안에 따라 면제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네. 교원 결격 기준에는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우가 포함되어 징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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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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