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간음 처벌

판례는 위력이 현실적으로 행사됐는지,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였는지, 행위 당시와 전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직장이라도 인사·업무상 영향력이 없는 동료 사이라면 업무상위력이 아니라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 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징역 10년 초과 3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 10년 이내),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료 행위라면 의학적 필요성과 설명·동의 여부를, 지도 행위라면 신체 접촉의 필요성과 범위를 따집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되고, 교원·의료인은 면허·자격 제재와 취업제한 문제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언어적 성희롱이라도 메신저로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에서 한 진술은 형사 사건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내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성희롱 합의금 역시 정해진 기준이 없고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식 자리 사건은 동석자 진술과 이후 업무 메신저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자를 압박하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