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이버 성범죄, 죄명별 처벌 한눈에 보기

같은 파일이라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합성물이면 딥페이크 조항이, 실제 촬영물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하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증거로 쓸 수 있고, 탐색·복제 과정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제출 전에 범위와 참관 여부를 변호인과 정하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징역 10년 초과 3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 10년 이내),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 교육 이수, 파일과 기기 폐기,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에 반영됩니다. 사이버 성범죄라는 이유로 가볍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