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몰카), 처벌 기준과 포렌식 대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촬영 부위만 보지 않고 옷차림,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촬영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치마 속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한 사진은 대부분 해당하지만, 일상적인 옷차림의 전신을 멀리서 찍은 사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른 뒤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촬영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고, 촬영하려다 들킨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제15조). 몰카, 도촬, 카촬죄는 모두 이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회 촬영이고 유포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초범 사건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반면 포렌식에서 여러 피해자의 촬영물이 나오거나, 장기간 반복 촬영했거나, 유포까지 한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4조 제5항).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징역 10년 초과 3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 10년 이내),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의료인처럼 신분상 제약이 있는 직업은 벌금형만으로도 당연퇴직이나 면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처분 단계부터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 11. 18. 선고 2016도348)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증거로 쓸 수 있고,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출 전에 제출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포렌식에 참관할지를 변호인과 먼저 정해야 합니다.

1.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으면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확인합니다.
2. 임의제출이라면 제출 범위(기간·앱·폴더)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포렌식 일정에 변호인과 함께 참관하고, 선별된 파일 목록을 확인합니다.
4. 삭제·초기화·다른 기기로 옮기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습니다.
5. 여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전제로 진술 방향과 처분 전략을 세웁니다.

현장에서 적발됐다면 당황해 인정하는 취지로 한 말이 그대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말을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하세요. 지하철·화장실·탈의실처럼 장소가 특정된 사건은 해당 장소 CCTV와 동선도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촬영물이 많은 사건은 합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공탁, 재범방지 교육 이수, 촬영물 전량 삭제와 기기 폐기 같은 노력을 함께 보여줍니다. 합의금은 촬영 부위와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한 기준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포렌식이 참여권 없이 진행됐거나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증거로 제출됐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합의, 치료·교육 이수가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 장기가 7년인 촬영·반포죄는 7년, 장기 3년인 소지·시청죄는 5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촬영물은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되니 적용 법률부터 확인하세요.

포렌식이 끝난 뒤에는 이미 확보된 전자정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