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경찰공무원법의 결격사유(제8조 제2항)와 당연퇴직(제27조)을 먼저 봐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결격이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결격입니다. 사건을 동료 기관이 수사한다는 점도 다른 직역과 다른 부담입니다.
같은 직업이라도 혐의에 벌금형이 있는지에 따라 목표가 달라집니다. 벌금형이 있는 죄는 '벌금 액수와 기소유예', 벌금형이 없는 죄는 '무혐의나 혐의 변경'이 신분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 혐의 | 법정형 | 직업이 있는 사람에게 의미 |
|---|---|---|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선택 가능 — 벌금 액수(100만원 기준)와 기소유예·선고유예 여부가 신분 유지에 결정적 |
| 공중밀집장소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선택 가능 — 벌금 액수(100만원 기준)와 기소유예·선고유예 여부가 신분 유지에 결정적 |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선택 가능 — 벌금 액수(100만원 기준)와 기소유예·선고유예 여부가 신분 유지에 결정적 · 포렌식 범위 확인 |
| 딥페이크(편집·반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은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 벌금형 선택 가능 — 벌금 액수(100만원 기준)와 기소유예·선고유예 여부가 신분 유지에 결정적 |
| 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선택 가능 — 벌금 액수(100만원 기준)와 기소유예·선고유예 여부가 신분 유지에 결정적 |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선택 가능 — 벌금 액수(100만원 기준)와 기소유예·선고유예 여부가 신분 유지에 결정적 |
| 공연음란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 벌금 상한이 낮지만 결격 기준 해당 여부는 죄명별로 확인 |
| 강간 · 준강간 · 강간미수 | 3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는 감경 가능) | 벌금형 없음 — 유죄면 징역(집행유예 포함)이라 결격 직결, 무혐의·혐의 변경이 현실적 목표 |
| 유사강간 | 2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유죄면 징역(집행유예 포함)이라 결격 직결, 무혐의·혐의 변경이 현실적 목표 |
| 성착취물 소지·시청 · 아청법 위반 | 소지·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벌금형 없음) | 미성년자 대상 결격 기준(직역별로 더 엄격) 검토 대상 |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경찰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재직 중 이에 해당하면 당연퇴직(제27조)이 문제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일반 국가공무원(20년)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가 형사 쟁점이자 신분 쟁점이 됩니다. 제27조는 선고유예와 관련한 단서를 두고 있어, 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도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직위해제와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며, 성비위는 무거운 징계가 원칙입니다.
감찰 조사 단계 진술이 형사 사건 자료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감찰 조사 전에 형사 사건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통 절차는 성범죄 직위해제·징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 사건은 소속 관서나 동료가 수사를 맡을 수 있어, 관할 이전이나 공정성 문제를 초기에 검토하고 비공식 연락으로 사건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를 통한 비공식 문의나 피해자 측 접촉은 2차 가해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세요.
계급·소속, 감찰 연락 여부, 수사 관서와 출석 일정, 피해자 연령 관련 정보를 정리하면 결격 기준과 대응 순서를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사건은 감찰·징계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감찰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LAWYER IN CHARGE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되어 당연퇴직이 문제 됩니다.
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결격사유가 됩니다.
감찰 진술은 형사 사건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되어 무혐의여도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 결정은 징계 대응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사건 당시 시행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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