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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CRIME DEFENSE
첫 진술이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경찰 연락, 출석요구서, 압수수색.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前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2인비밀 보장 · 가명 상담 · 가족 대리 상담
SEXUAL CRIME DEFENSE
경찰 연락, 출석요구서, 압수수색.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前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2인비밀 보장 · 가명 상담 · 가족 대리 상담
추행·강간·불법촬영·딥페이크는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르고, 신고 직후부터 재판까지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첫 진술 전에 확인하세요.
예)
01SELF CHECK
혐의와 현재 단계를 고르면 적용 법조와 지금 해야 할 일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02CASE RESULTS
수사 단계와 혐의에 맞춰 대응한 실제 사건입니다. 의뢰인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했습니다.
CASE 01미성년자의제강간 · 항소심
아청법 위반(준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를 새로 정리해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기록 보기
강제추행수사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적인 만남 중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과혐의없음03
공중밀집장소추행수사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21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종결결과기소유예0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1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기소,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결과집행유예05
아청법 위반(강간)수사 단계 · 서울서초경찰서아청법 위반(강간) 고소,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과혐의없음 · 불송치06
특수준강간1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술자리 후 특수준강간미수로 기소,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결과집행유예07
준강간1심 재판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술자리 후 준강간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결과집행유예08
성착취물 소지수사 단계 · 수원지방검찰청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음란물 소지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과기소유예03DOCUMENTS
손에 쥔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성범죄로 신고됐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입니다. 신고 내용과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요구입니다.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클라우드 분석이 이뤄집니다. 포렌식 참관과 분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통지입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영장실질심사가 곧 열립니다. 준비할 시간이 가장 짧은 단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했거나 벌금형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또는 정식재판 청구를 준비합니다.
04BY CHARGE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상황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298조·제299조강간과 준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거워,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제299조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됩니다.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이 거의 반드시 뒤따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딥페이크 처벌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제14조의2전화, 문자, 메신저, SNS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추행한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신고되는 경우가 많고,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성폭력처벌법의 구조와 절차 특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신체 접촉 사건
성폭행·준강간·유사강간·미수·데이트 성폭력
상해·흉기·주거침입·친족·장애인 등 가중 처벌
지하철·버스, 화장실·탈의실, 공연음란
불법촬영·통매음·딥페이크·아청물·음란물
아청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나이 기준
군인·공무원·직장 내 사건과 징계
성매매·알선과 존스쿨
05INVESTIGATION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출발해 객관적 자료로 진술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의자의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신고나 현행범 체포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피해자 진술을 먼저 듣고, 필요하면 영상녹화로 남깁니다.
CCTV, 휴대전화 포렌식,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피해자 진술과 비교하며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 정식 기소가 결정됩니다.
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Note골든타임(01~04) 안에, 특히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처분과 재판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06LAWYERS
검찰에서 성폭력 전담 부서와 영장 업무를 맡았던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두 명이 사건을 직접 살핍니다.
07FAMILY
체포된 본인은 스스로 변호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먼저 움직이면 대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08 · 지역 제한 없는 성범죄 사건 대응
서울·수원 방문이 어려워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관할 공소청과 법원 절차에 맞춰 선임부터 조사 동행까지 진행합니다.
09FAQ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첫 진술이 이후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공소청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출석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직접 연락은 피하세요.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접근금지 조치나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범죄는 벌금형이면 제외됩니다. 처분 단계부터 이 점을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결제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진술보다 힘이 있습니다. 무고 고소는 사건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대전화 분석은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임의제출 여부, 포렌식 참관과 분석 범위를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사건 대응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가명으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강제추행·불법촬영·통매음처럼 벌금형이 있는 죄는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강간·준강간처럼 벌금형이 없는 죄는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기준입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와 치료 여부, 사건 단계, 피의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나형준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네.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지금 단계와 혐의를 알려주시면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 진행에 맞춰 선임과 조사 동행을 안내합니다.
11OFFICES
서울중앙지법·공소청이 있는 서초동과 수원지법·공소청이 있는 광교, 두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