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특수준강간미수로 기소,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지인들과의 술자리 뒤 다른 피고인과 함께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증거관계에 맞춰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정리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고, 그 사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피고인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한 것으로 조사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미수)으로 기소됐습니다.

여럿이 가담한 특수준강간은 미수에 그쳤거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혐의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고, 수사 초기 범행을 축소하려 한 듯한 태도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확보된 증거와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해 인정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증거와 맞지 않는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뒤, 범행 경위부터 범행 후 태도, 반성, 피해 회복, 합의와 처벌불원, 처벌 전력 순으로 정상관계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 금원이 지급돼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받았습니다. 가족 등의 탄원서와 동종·이종 전과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 관련 기관 취업제한
•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수사 과정의 태도를 불리하게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