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음란물 소지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인터넷에서 접한 자료 때문에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음란물 소지)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 취득 경위와 계획성·유포 여부,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과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며 여러 콘텐츠를 접해 왔는데, 과거에 접한 일부 디지털 자료가 문제가 돼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상태였고, 처음 받는 조사였습니다.

성착취물 소지는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료의 성격을 알고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유포나 반복 수집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가 확보돼 있어 검토 없이 전부 부인하는 대응은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자료를 접하게 된 과정과 당시 인식, 확인한 뒤의 행동, 공유·유포 여부를 나눠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수집하려던 사건이 아니라는 점,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동종·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과 올바른 미디어 이용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고 소감문을 작성한 자료도 반성문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음란물 소지)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