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성매수 등)·아동복지법 위반 기소,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우발적인 만남 뒤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우려된 사건. 수사 초기부터 자료와 맞는 진술 방향을 잡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인 만남 이후 예상하지 못한 형사절차를 마주했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처음 조사를 앞두고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채,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에 기대 대응하려던 상태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일반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 주장보다 대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자료와 어긋나는 설명을 하면 이후 재판까지 불리하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기록과 자료를 시간 순서로 다시 정리하고,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나눠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사건을 유리하게 꾸미기보다 자료와 맞는 진술 방향을 세웠고, 재판에서도 같은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반성문을 쌓아 내는 대신 사건 이후의 변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생활환경, 가족관계·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골라 제출했습니다.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보호관찰 ·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
•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사건 이후의 태도와 반성, 동종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