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복수 혐의, 1건 기소유예 · 1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시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로 시작해 여러 촬영행위가 함께 수사된 사건. 촬영행위마다 사실관계를 나눠 대응해 인정한 1건은 기소유예, 다툰 1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시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휴대전화 촬영과 관련된 여러 정황이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특정 시점의 촬영은 그런 방식으로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 촬영행위가 한꺼번에 조사되면 하나가 인정되는 순간 나머지도 당연히 인정될 것처럼 흘러가기 쉽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마다 촬영 경위와 대상, 구도,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하는 범죄라,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방식 모두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촬영과 그렇지 않은 촬영을 먼저 나누고, 각각의 시점·장소·대상·당시 상황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투는 부분은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주장과 의뢰인 진술이 어디서 갈리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짚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촬영한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처분에 고려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건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같은 죄명이라도 촬영행위마다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전제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