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현장 발각 후 절도까지 더해져 기소, 1심 집행유예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됐고, 상황을 모면하려다 절도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우려된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정리해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공용 공간의 화장실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자 당황해 상황을 모면하려다 추가 피해까지 생겼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절도 혐의가 더해져 기소됐습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하게 보는 범죄이고, 발각된 뒤 다른 범행이 이어지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돼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도 실형과 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후 정황을 정리한 뒤,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정했습니다.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사 전에 방향을 잡았고, 피해자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주변인의 탄원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징역 1년 2개월 ·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
• 재판부는 범행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제출된 양형 사정을 반영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