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모임 후 준유사강간으로 기소, 1심 집행유예 3년

동창회 모임에서 생긴 일로 벌금형이 없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초범 사건. 사건 경위를 다시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동창회 모임 중 생긴 일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이 얼마나 무거운지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높고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알고도 범행에 이르렀다면 술자리 실수로 볼 수 없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후 정황을 분석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해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했고, 피해자에게는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초범인 점, 사건 이후 반성의 태도,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와 상담 확인서,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등 성실한 사회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 징역형 · 집행유예 3년
• 벌금형이 없는 혐의에서 실형을 피하고, 직장과 일상을 유지하며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