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준강간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으로 신고·기소된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 변론 방향을 정하고 양형 사정을 정리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주고받던 상대방과 따로 만나 술을 마셨고, 상대방이 상당히 취한 뒤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준강간 혐의 수사를 받게 됐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을 근거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준강간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소 뒤 수사기록을 확인하자 의뢰인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어, 수사 단계의 주장을 재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할지 다시 판단해야 했습니다.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확보된 증거가 의뢰인의 설명과 맞는지를 나눠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증거와 맞지 않는 주장을 이어가기보다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뒤,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죄 전력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실제로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80시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불리하게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회복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