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종결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이 문제가 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사실관계와 고의 쟁점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재발 방지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이 문제가 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세부 정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혼잡한 장소에서는 신체 접촉이 생길 수 있지만 모든 접촉이 처벌 대상은 아니고, 반대로 사람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접촉의 경위와 내용, 당시 피의자의 인식을 종합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를 구분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고의성에 관해 법률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고,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은 무리한 합의 요청이나 반복 연락이 되지 않도록 절차를 검토해 진행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무죄 판결이나 재판을 거친 선고유예·집행유예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 결정통지서에는 개별 자료가 처분에 미친 영향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합의나 반성문이 곧바로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확인되는 사실과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