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준강제추행 기소, 1심 집행유예·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

오래전 친척 술자리에서 만취한 사촌동생을 추행한 일로 뒤늦게 고소돼 재판을 받은 사건. 벌금형이 없는 중한 혐의였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불원과 양형 자료를 준비해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면제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친척들과의 술자리에서 사촌동생이 만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일 때 신체를 만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됐고, 갑작스러운 수사기관 연락에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정황이 이미 확보돼 있어, 부인으로 버티면 오히려 엄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면담으로 사건 전후 맥락을 다시 정리한 뒤,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하소연 대신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준비했고, 피해자에게는 의뢰인이나 가족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사죄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고 술자리에서의 우발적인 일회성 범행이라는 점, 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 확인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면제
• 벌금형이 없는 혐의에서 실형을 피하고, 직장과 일상을 유지하는 데 큰 제약이 될 수 있는 부수처분도 면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