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항거불능 판단과 무혐의 대응

대법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 없고, 음주량과 음주 속도, 당시 언행과 이동 모습,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대화하고 걸어서 이동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믿음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었는지를 전후 대화와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상해가 생기면 준강간치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이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3. 28. 선고 2018도16002)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실은 깨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고, 피의자가 당시 어떻게 인식했는지까지 함께 다퉈야 합니다.

1.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주점·택시·숙박업소 CCTV와 결제 기록, 호출 기록을 확보합니다.
3.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4.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하고,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기억은 본 것과 추측을 구분해 말합니다.
5. 영장이 청구되면 주거·직업,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겠다는 사정을 담아 실질심사를 준비합니다.

항거불능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가 혐의 인정으로 비칠 수 있어, 전략을 먼저 정한 뒤 합의 여부와 시기를 판단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영상, 동석자 증언, 피해자의 음주량과 행동에 대한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초범, 반성이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