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자체는 직업과 관계없이 형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으로 정해지지만, 공무원·군인·교원·경찰은 수사가 시작되면 소속기관 통보, 직위해제, 징계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또 직역별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제적될 수 있어, 같은 벌금형이라도 직업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직업을 고르면, 그 직역에 적용되는 법률과 형사·징계 대응 순서를 따로 정리한 문서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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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처벌을 무겁게 하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직업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면 직을 잃는지'가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군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교원은 성인 대상 사건도 결격 기간 제한이 없는 등 직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직역 |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 미성년자 대상 | 근거 |
|---|---|---|---|
| 국가공무원 |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3년 | 형 확정 등으로부터 20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제6호의4 |
| 경찰공무원 |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3년 |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 (기간 제한 없음)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8호·제9호 |
| 군인(간부) |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3년 | 형 확정 등으로부터 10년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
| 교육공무원·사립교원 | 파면·해임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 이상 확정 | 파면·해임 또는 형 확정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7조 |
| 군무원 | 군무원인사법 제10조 확인 필요 | 군무원인사법 제10조 확인 필요 | 군무원인사법 제27조 |
표는 요약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퇴직 대상인지는 법마다 다르고(경찰공무원법·군인사법은 성폭력범죄 선고유예를 포함), 결격 기간과 대상 범죄도 개정이 잦아 사건 당시 시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기관 통보 전, 즉 출석요구나 신고 사실을 안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과 사내·기관 조사 진술이 형사와 징계 양쪽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분 목표도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직업에 따라 '벌금형만 피하면 된다'가 아니라 '벌금 액수', '선고유예 여부', '기소유예'가 직을 지키는 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LAWYER IN CHARGE
처벌 법률은 일반인과 같습니다. 다만 군인·군무원 사이의 사건은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고, 직역별 결격·당연퇴직 규정 때문에 같은 형이라도 신분상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민간 직장은 법정 통보 제도가 없지만 사내 신고·조사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는 형사 처분과 별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무혐의여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사건 결과는 징계 양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군인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교원과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더 엄격하고 직역마다 다르니 해당 직업 문서를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사건 당시 시행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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