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행위별 처벌과 대응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은 해당할 수 있어, 교복 등 외형만이 아니라 전체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명칭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뀌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원 등은 신분상 불이익도 매우 큽니다.

2020년 개정으로 '시청'이 처벌 대상에 추가되고 법정형도 높아졌습니다. 실무에서는 판매자·유포자 수사 과정에서 구매·다운로드 기록이 확인돼 소지·시청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파일명, 받은 경로, 대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링크만 공유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경우도 배포나 공연한 전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와 배포는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어떤 행위까지 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하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증거로 쓸 수 있고, 탐색·복제 과정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제출 전에 범위와 참관 여부를 변호인과 정하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다만 제작·배포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아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범방지 교육·상담 이수, 파일과 기기 폐기, 반성 자료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와 아청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행위와 피해자에 따라 특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