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와 혐의에 맞춰 대응한 실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ASE 01미성년자의제강간 · 항소심
아청법 위반(준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를 새로 정리해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기록 보기
강제추행수사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적인 만남 중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과혐의없음03
공중밀집장소추행수사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21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종결결과기소유예0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1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기소,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결과집행유예05
아청법 위반(강간)수사 단계 · 서울서초경찰서아청법 위반(강간) 고소,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과혐의없음 · 불송치06
특수준강간1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술자리 후 특수준강간미수로 기소,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결과집행유예07
준강간1심 재판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술자리 후 준강간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결과집행유예08
성착취물 소지수사 단계 · 수원지방검찰청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음란물 소지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과기소유예09
불법촬영수사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21카메라등이용촬영 복수 혐의, 1건 기소유예 · 1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과기소유예 · 혐의없음10
불법촬영1심 재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2022청소년 포함 반복 불법촬영으로 기소, 1심 벌금 700만 원결과벌금형11
화장실 불법촬영1심 재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0화장실 불법촬영 현장 발각 후 절도까지 더해져 기소, 1심 집행유예결과집행유예12
아청법 위반(성매수)1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아청법 위반(성매수 등)·아동복지법 위반 기소,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결과집행유예13
친족 준강제추행1심 재판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친족관계 준강제추행 기소, 1심 집행유예·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결과집행유예14
강제추행·공연음란1심 재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4강제추행 재범·공연음란 병합 기소, 1심 벌금 600만 원결과벌금형15
준유사강간1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 · 2026동창 모임 후 준유사강간으로 기소, 1심 집행유예 3년결과집행유예
SEXUAL CRIME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