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포함 반복 불법촬영으로 기소, 1심 벌금 700만 원

공공장소 촬영으로 시작해 휴대전화에서 청소년 대상 촬영을 포함한 과거 촬영까지 확인된 사건. 혐의 인정과 수사 협조, 교육·상담 등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당일 촬영만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과거 촬영 자료까지 확인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촬영을 포함한 여러 건이 함께 수사됐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복 촬영에 피해자가 여럿이고 청소년 대상 촬영까지 포함돼 있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촬영물마다 시점과 내용, 횟수가 다르고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실과 의뢰인의 기억이 어긋나는 부분도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촬영물별로 시점과 내용, 문제 된 횟수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 만큼 범죄사실과 충돌하는 설명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휴대전화 확인에 협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자백과 반성, 수사 협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의사, 자발적인 상담과 성 관련 예방교육 이수, 초범인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상관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벌금 700만 원 (가납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 압수물 몰수·폐기
• 법원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과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해자 얼굴이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과 상담으로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