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등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아청법 위반(준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를 새로 정리해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미성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맡기셨습니다.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횟수와 경위 등 불리한 사정이 분명해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1심에서 이미 판단된 사정을 되풀이하지 않고, 원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1심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분석한 뒤, 사건의 중대성을 줄여 말하기보다 원심 이후의 변화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한 피해자 측과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구금 생활을 거치며 나타난 반성의 태도, 초범이라는 점, 부모가 앞으로 보호·감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원심판결 파기 (검사·피고인 쌍방 항소, 양형부당)
•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가족의 보호·감독, 초범인 점과 나이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