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기소,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 맞춰 반성, 피해 회복과 합의, 동종 전력 부재 등 양형 사정을 정리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습니다.

의뢰인은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다투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내용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과 함께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등 부수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반성한다는 표현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확인되는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갖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범죄 성립을 다투기보다 유리한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행위를 인정한 태도와 잘못을 받아들이는 반성을 반성문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죄와 피해보상 의사를 전했으며, 피해 회복 절차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는 재판부에 그 시간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합의가 이뤄져 피해보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경위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구분해 설명했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2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 쓰이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