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강간) 고소,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예상하지 못한 고소로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진술과 자료를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이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은 주요 사실관계에서 서로 달랐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이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돼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접촉 여부만 다툴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성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이를 인정할 증거가 확보돼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입장을 구분하고, 강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증됐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고소인이 말하는 강제적인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엇갈리는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 고소 내용 중 객관적 자료와 차이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각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고소인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지,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는지를 짚어 변호인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 아청법 위반(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을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강간 혐의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 성범죄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강간 혐의는 폭행·협박 등 구성요건 사실이 입증되는지가 중요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증거관계를 살펴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