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만남 중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적인 만남 과정의 신체 접촉을 두고 상대방이 의사에 반한 추행이라며 고소한 사건. 영상·음성 기록과 양측 진술을 대조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상대방은 그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당시 상황을 직접 본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 행동했는지, 곧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 진술 하나만으로 그 인식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음성 기록을 확인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황과 기록에 나타난 대화·행동이 일치하는지 대조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거부 의사와 기록에서 확인되는 반응이 다른 부분을 정리해 진술만으로 상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어 접촉 전후의 상황과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한 뒤 의뢰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함께 살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당사자 사이에 오간 대화와 합의 경위도 검토했는데, 사후 대화나 합의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각 자료가 갖는 의미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기록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접촉 전후의 반응을 종합하면, 상대방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인식 아래 행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는 수사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