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공연음란 병합 기소, 1심 벌금 600만 원

과거 유사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뒤 무인점포 등에서 강제추행 2건과 공연음란이 잇달아 문제 돼 병합 기소된 사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치료·교육 자료를 준비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고 신상공개·취업제한도 면제됐습니다.

기술직 직장인인 의뢰인은 과거 비슷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늦은 시간 24시간 무인점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했고, 얼마 뒤 다른 지역 무인시설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추행을 저질러 강제추행 2건과 공연음란이 하나로 병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고도 짧은 기간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는 점은 재판부가 무겁게 보는 불리한 사정입니다. 여러 죄를 함께 재판받는 경합범이라 처단형의 범위도 넓어져, 초범 사건처럼 반성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인점포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분명한 만큼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사건 피해자에게는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전문 의료기관에서 약물·면담 치료를 받도록 하고 소견서와 진료기록을 제출했으며, 재범 예방교육 이수, 성실한 직장 생활, 부모님의 선도 다짐이 담긴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피고인의 변소와 정상관계를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벌금 600만 원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 재판부는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잇달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