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준유사강간 혐의, 성립 범위와 처벌

2012년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죄로, 성별과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동성 간 사건에서 간음이 아닌 삽입 행위가 문제 되면 대부분 유사강간으로 판단됩니다. 삽입이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넘어가므로, 행위의 내용이 죄명과 법정형을 결정합니다.

상해가 생기면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준강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 없고, 음주량과 음주 속도, 당시 언행과 이동 모습,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대화하고 걸어서 이동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행위를 모호하게 진술하면 더 무거운 죄명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메시지와 이동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법정형 하한이 2년이어서 감경 없이도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강간보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초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반성이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입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