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항거불능 판단과 기소유예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만취, 깊은 수면, 약물 복용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 없고, 음주량과 음주 속도, 당시 언행과 이동 모습,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대화하고 걸어서 이동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필요 없고,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처벌 근거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그걸 알았는지'에 집중됩니다.

술자리 뒤 잠든 동료를 만진 1회성 사건과 의식을 잃은 사람을 장소를 옮겨 추행한 사건은 같은 죄명이어도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추행이 간음까지 이어졌다면 준강간(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판단되니 구분이 중요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징역 10년 초과 3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 10년 이내),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주점·식당의 주문 내역과 결제 시각으로 음주량과 시간을 정리합니다.
2. 귀가·이동 과정의 CCTV, 택시·대리운전 기록, 동석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3. 사건 직후와 다음 날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4. 피의자 본인도 취해 있었다면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나눠 진술합니다.
5.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억을 확인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항거불능 상태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를 서두르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다툼 여부를 먼저 정하고 합의 시기를 판단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영상과 동석자 증언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합의, 반성,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교육 이수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와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