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처벌

학원·체육 지도, 과외처럼 보호·지도 관계가 있으면 위력에 의한 추행이 함께 문제 되고, 신체 접촉이 지도 과정의 일부였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도 등록 대상입니다.

부모와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 본인의 의사도 존중돼야 하며, 법원은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지 신중히 판단합니다.

학원·학교 등에서 생긴 사건은 기관 내부 조사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기관 조사에서 한 진술도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아청법 제20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