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형사처벌과 징계·당연퇴직

1. 수사 개시 통보 → 소속 기관이 사건 사실을 알게 됨
2. 직위해제 검토 — 성범죄 등 비위로 수사를 받는 중이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제73조의3)
3. 징계위원회 회부 —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기도 하며, 수사 중이면 징계 절차를 멈출 수도 있음(제83조)
4. 형사 처분(무혐의·기소유예·벌금·징역)이 확정되면 결격·당연퇴직 여부가 정해짐

기소유예는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어서 결격 기준인 '벌금형 확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징역·금고형의 선고유예는 성폭력범죄 등 일정 범죄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어(제69조 단서), '선고유예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퇴직 조항은 개정 이력이 있어 사건 당시와 확정 당시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교정·소방 공무원은 각 신분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경찰과 교원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경찰공무원 · 교사·교원).

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은 형사 사건 자료로 쓰일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진술이 징계에 반영됩니다. 두 절차의 진술을 일관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결과에 불복하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절차는 성범죄 직위해제·징계에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 반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준비하세요. 공무원성매매도 징계 대상이므로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도 징계는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