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성범죄 미수, 처벌 범위와 감경

폭행·협박을 시작하기 전 단계, 예컨대 뒤따라가거나 방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강간미수가 아니지만, 2020년부터는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의 예비·음모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의3). 준강간미수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행위를 시작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감경되면 법정형 상한과 하한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형법 제55조). 강간미수는 감경 시 하한이 1년 6개월이 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중지미수는 '자의로' 멈췄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누군가 올까 봐 그만둔 경우는 자의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을 강간 목적의 폭행으로 볼지, 강제추행으로 볼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목적을 추측으로 인정하는 진술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세요.

죄명이 강간미수에서 강제추행으로 바뀌면 벌금형 선택지가 생기고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로 목적과 행위의 수준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며,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