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제작·유포·소지·시청 처벌 기준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혼자 보관한 경우도 제작죄가 될 수 있고, 텔레그램·디스코드 대화방에서 받은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는 소지·시청죄가 문제 됩니다. 대상자가 실존 인물이어야 하며,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면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 전 파일을 받아 개정 후까지 보관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4조의2 제5항).

학교 친구나 교사의 사진을 합성한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서 설명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하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증거로 쓸 수 있고, 탐색·복제 과정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제출 전에 범위와 참관 여부를 변호인과 정하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1. 대화방에 들어간 경위와 시기, 받은 파일의 종류를 정리합니다.
2. 직접 만든 것과 받은 것을 구분하고, 유포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기기 제출 전 변호인과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4.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하고,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화방에 초대만 되고 파일을 열어보지 않은 경우, 자동 다운로드로 저장된 경우 등은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제작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기준이며,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공소시효가 더 길고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