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적용 법률과 관할부터 확인

같은 부대원이나 군무원을 추행하면 군인등강제추행(1년 이상 징역)이 문제 되고, 휴가 중 민간인을 추행하면 일반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문제 됩니다. 영내·영외, 근무 중·휴가 중 여부보다 피해자의 신분이 적용 법률을 가릅니다.

계급을 이용한 추행이나 가혹행위와 결합된 추행은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 조항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는 적용되지 않고, 조문이 직접 열거한 범죄 외에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등이 어느 쪽에서 재판받는지는 죄명과 사실관계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 군사경찰이나 군검사는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범죄를 인지하면 일반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돼 있어(군사법원법 제228조의3), 초기에 군사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민간 경찰(중대범죄는 중수청)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경찰 조사, 군검찰 조사, 민간 경찰 조사에서 각각 무엇을 진술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도 일반 법원 재판권 대상입니다.

군인사법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확정 등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제10조 제2항),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 사유가 되며 성폭력범죄는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까지 포함됩니다(제40조 제1항 제4호). 직업군인이라면 '벌금 액수'와 '선고유예'까지 목표에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역병은 간부와 인사 법령이 달라 결격·제적보다 징계와 전역·복무기간 관련 영향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도 징계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고,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이 형사 사건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전 진술 방향을 형사 사건과 맞춰야 합니다. 부사관·장교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공통 절차는 성범죄 직위해제·징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분리 조치가 이뤄진 뒤 부대 내 인맥으로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석요구서·문자 등 수사기관 연락 내용과 날짜
• 사건 당일 전후 메신저·통화기록·이동 기록(원본 보존, 삭제 금지)
• 소속기관에서 받은 통보·직위해제·징계 관련 문서
• 재직 기간·근무 평정·포상 등 신분 관련 자료(양형·징계 양정 자료)
• 피해자 측 연락이 있었다면 그 내용 (직접 연락은 하지 말 것)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