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나 준군인 등을 강제추행하면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하면 제92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군인의 성범죄는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재판하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군 징계가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군인·준군인 등이면 군형법이, 피해자가 민간인이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며, 군형법상 성범죄는 벌금형이 없어 더 무겁습니다.
같은 부대원이나 군무원을 추행하면 군인등강제추행(1년 이상 징역)이 되고, 휴가 중 민간인을 추행하면 일반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됩니다. 영내·영외, 근무 중·휴가 중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분이 적용 법률을 가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 군인등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군인등강간 | 군형법 제92조 | 5년 이상 유기 | 없음 | 피해자가 군인 등 |
| 군인등유사강간 | 제92조의2 | 3년 이상 유기 | 없음 | |
| 군인등강제추행 | 제92조의3 | 1년 이상 유기 | 없음 | |
| 준강간·준강제추행 | 제92조의4 | 제92조~제92조의3의 예 | 없음 | |
|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 | 제92조의7 | 무기 또는 7년 이상 | 없음 | |
|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 | 형법·성폭력처벌법 | 일반 성범죄와 같음 | 벌금형 있는 죄 포함 |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결합된 추행, 계급을 이용한 추행은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됩니다.
2022년 7월 1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1심부터 재판합니다.
다만 초기 신고나 조사는 군사경찰이 먼저 진행한 뒤 민간 경찰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어,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전후로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군인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를 받게 되며, 성군기 위반은 징계 기준상 무겁게 다뤄집니다.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도 징계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징계 과정의 진술이 형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전 진술 방향을 형사 사건과 맞춰야 합니다. 부사관·장교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군인 성범죄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되지만, 같은 부대 안에서의 합의 요청은 위력에 의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분리 조치가 이뤄진 뒤에도 부대 내 인맥으로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 성범죄는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없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민간인이면 형법·성폭력처벌법의 일반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징계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무혐의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징계를 함께 다뤄 본 경험,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EXUAL CRIME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