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과 위계·위력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는 성착취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도 같은 행위만으로 처벌됩니다(제15조의2 제2항). 게임·SNS·채팅앱에서 선물이나 관심으로 관계를 만든 뒤 사진을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사귀는 사이였다', '스스로 원했다'는 주장은 나이 차이와 관계의 형성 과정, 피해자의 판단 능력이 함께 평가돼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이 됩니다.

위장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승인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므로, 범의를 새로 유발한 함정수사였는지, 절차를 지켰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아청법 제20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