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청 송치 후, 검사 면담과 변호인의견서

성범죄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 기록과 변호인의견서를 읽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변호인은 송치 후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가 서류로 판단하는 구조라 의견서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기록에 빈 곳이 있으면 검사가 직접 묻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합니다.

결국 검사가 읽는 것은 경찰이 작성한 조서와 증거, 그리고 변호인이 낸 의견서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어디에서 일치하고 어디에서 갈리는지, 그 차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기록 검토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의견서는 경찰 기록을 다시 요약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기록 가운데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료, 진술의 앞뒤 맥락을 짚어 검사가 기록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을 보충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혐의없음 등 불기소 의견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처럼 기소유예 판단에 참고될 사정을 정리합니다. 필요하면 의견서와 함께 공소청 검사 면담을 요청해 핵심 쟁점을 직접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