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 출석요구, 받았을 때 먼저 할 일

성범죄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신고된 혐의와 일시·장소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경찰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사건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전에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하지 못한 설명을 검찰 단계에서 보충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조서와 제출된 자료, 변호인 의견서를 읽고 판단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날의 동선, 함께 있던 사람처럼 작은 사실 하나가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1. 출석요구 내용 확인 — 문자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 출석 일시,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2. 시간 순서대로 적어 보기 —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그날 만난 시각과 장소 이동, 헤어진 시각을 기억나는 만큼 적습니다.
3. 자료 보존 — 메시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사진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삭제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해명하려는 연락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5. 변호사와 진술 방향 점검 후 함께 출석 — 날짜가 촉박하면 변호인 선임 사정을 설명하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의자신문 녹음 요청권은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