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고소는 어디에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된 뒤 고소장은 공소청에 낼 수 없고, 성범죄 고소는 경찰에 접수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고소·고발은 공소청에 낼 수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경찰에,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 접수합니다. 성범죄 피해 고소도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피해자나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고 경찰이 만든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소 단계부터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메시지·사진·통화 기록 같은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이 정확히 기록되는지가 이후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경찰은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고소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통지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10월 2일 시행 전에 종결·통지된 사건은 기한 적용이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범죄로 한정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027년 2월 5일에는 재정신청 확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통지된 불송치 이유 가운데 사실과 다르게 판단된 부분, 조사되지 않은 자료와 진술을 구체적으로 짚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