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구속영장, 체포 후 48시간 대응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 원칙은 검찰청 폐지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치며 이 절차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의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체포한 때부터 48시간)과 영장실질심사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둘레의 구조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체포 직후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조사가 사건 기록의 첫 장이 됩니다. 놀라고 지친 상태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족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장소와 혐의 확인 — 체포 통지 내용을 보고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어떤 혐의인지 확인합니다.
2. 변호인 접견 요청 — 변호인이 먼저 본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듣고, 이후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점검합니다.
3. 생활 자료 준비 — 주거, 직장, 가족관계처럼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4.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기 — 가족의 선의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구속 사건 당일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연락을 받는 즉시 경찰서 접견과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함께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