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검찰청이 없어졌다는 뉴스를 보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더 막막해진 분이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해도 나중에 검찰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부터 형사절차의 뼈대가 바뀌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금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으며,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이제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경찰이 만든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도 경찰 첫 조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일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공소 제기), 재판에서 그 공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되어,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이야기를 듣거나 조서를 새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합니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검사가 직접 묻는 대신 경찰을 통해 기록을 보충하는 구조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양쪽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기 쉽습니다. 검사가 그 진술들을 기록으로 비교하게 되므로,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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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고소·고발은 공소청에 낼 수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경찰에,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 접수합니다. 성범죄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되고, 경찰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거나 불송치합니다.
예전처럼 '검찰에 가서 다시 해명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경찰 조사를 가볍게 넘기면, 그때의 진술이 그대로 검사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지가 이후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는 대신 경찰이 작성한 기록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읽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확인이 더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공소청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즉 공소 제기와 유지를 맡습니다. 성범죄 고소장은 경찰에 접수되고, 경찰이 조사한 기록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그 기록으로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합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며, 세부 죄명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2027년 2월 5일에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운영 시작과 재정신청 확대가, 2027년 8월 5일에는 피의자신문 녹음 요청권 신설과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현재 시행 중인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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